주거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신청 방법 한번에 정리

월세 30만 원. 소득이 적은 분들에겐 이 돈이 정말 큽니다. 근데 정부에서 매달 월세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다는 걸 모르는 분이 생각보다 많아요.

전남 순천에 사는 62세 박옥순 씨는 혼자 사시면서 월세 25만 원짜리 다세대주택에 살고 있었습니다. 기초연금은 받고 있었는데, 주거급여라는 게 있다는 건 몰랐어요. 동네 복지관에서 우연히 알게 돼서 신청했더니 매달 16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

"2년 동안 못 받은 게 억울해서 소급 신청할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신청한 달부터 지급이라고. 그때 정말 속상했습니다."

주거급여가 뭔가요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에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쉽게 말해서 소득이 적은 가구의 월세나 집 수리를 정부가 도와주는 겁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종류이고, 국토교통부에서 관할합니다.

2025년 기준 1인 가구 중위소득 48%는 월 약 107만 원이에요. 2인 가구는 약 178만 원, 3인 가구는 약 228만 원, 4인 가구는 약 278만 원입니다. 이 금액 이하로 벌고 있으면 주거급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 두 종류가 있습니다

월세를 내고 사는 분은 임차급여를 받아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다른데, 서울 1인 가구 기준 최대 34만 1천 원, 경기/인천은 26만 8천 원, 광역시는 21만 3천 원, 그 외 지역은 17만 8천 원입니다.

자가주택에 사는 분은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집 상태에 따라 457만 원에서 최대 1,241만 원까지 수리비를 지원받습니다. 3년, 5년, 7년 주기로 신청 가능하고요.

전세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전세도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에 대한 환산 월세를 계산해서 임차급여를 지급해요. 전세보증금의 4%를 12로 나눈 금액이 환산 월세예요. 예를 들어 보증금 5,000만 원이면 환산 월세가 약 16만 7천 원이고, 이 금액 기준으로 급여가 산정됩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0만 원 같은 반전세도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돼요.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합니다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서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는 복지로(bokjiro.go.kr) 사이트에서도 신청 가능하고요.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소득증빙서류(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통장 사본 정도예요.

신청 후 약 1~2개월 안에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고, 적격 판정이 나면 신청한 달부터 소급해서 지급됩니다. 근데 박옥순 씨처럼 제도를 몰라서 늦게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 전 기간은 소급이 안 돼요. 그래서 자격이 될 것 같으면 일단 빨리 신청하는 게 유리합니다.

재산이 있으면 안 되나요

재산도 봅니다. 근데 기준이 생각보다 넉넉해요. 대도시는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까지의 기본재산액을 공제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금액 이하의 재산은 소득으로 안 봐요.

자동차는 좀 까다롭습니다. 배기량 1,600cc 초과 승용차를 가지고 있으면 차량가액 전체를 재산으로 환산해요. 1,600cc 이하거나 10년 이상 된 차, 생업용 차량은 완화 기준이 적용되고요.

이런 경우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 한부모 가구, 장애인 가구뿐 아니라 소득이 적은 일반 가구도 대상이에요. 혹시 이런 분들 중에 해당되는 분 있으신가요.

아르바이트로 월 100만 원 버는 1인 가구.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합산 월 170만 원 버는 2인 가구. 받을 수 있습니다. 실직해서 소득이 없는 상태인 분.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주거급여 수급 가구가 약 136만 가구였어요. 근데 실제 대상은 이보다 훨씬 많은데 신청을 안 해서 못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 추정으로는 수급 대상의 약 30%가 미신청 상태예요.

모르면 못 받는 제도

박옥순 씨의 말이 기억에 남아요. "이런 건 나라에서 먼저 알려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2년치를 못 받은 거잖아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정부가 일일이 안내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내가 직접 챙기는 수밖에 없어요. 복지로 사이트에서 "맞춤형 급여 안내"를 클릭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 제도를 한눈에 볼 수 있으니 한 번 확인해 보세요. 홈지에서도 주거 지원 제도를 정리해두고 있으니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